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관장 사무에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하자심사 신청서 등 하자 분쟁 관련 서식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증축 등을 하는 경우를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휴게시설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1. ～ 9.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난방방식의 변경”을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관리사무소”를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5조제4항”을 “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총6쪽 중 제2쪽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4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당사자의 신청인 자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자격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사무소장(공용부분만 해당) [ ] 관리단(=관리인) [ ] 시행자 [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건축주 [ ] 하자보수보증기관 [ ] 설계자 [ ] 감리자 [ ] 수급인 [ ] 하수급인 [ ] 임차인(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 임차인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만 해당)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대리인의 당사자와의 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사자와의 관계	［ ］변호사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직원	［ ］관리사무소장(전유부분만 해당) ［ ］주택의 임차인 등 ［ ］공무원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당사자의 신청인 자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자격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 관리단 [ ] 시행자 [ ] 시공자(일괄도급 시) [ ] 건축주 [ ] 하자보수보증기관 [ ] 설계자 [ ] 감리자 [ ] 수급인 [ ] 하수급인 [ ] 임차인(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 임차인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만 해당)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신청인의 대리인의 당사자와의 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사자와의 관계	［ ］변호사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주택의 임차인 등 ［ ］관리사무소장［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직원 ［ ］공무원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신청인의 당사자의 신청인 자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 자격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단 [ ]시행자 [ ]시공자(일괄도급 시) [ ]건축주 [ ]하자보수보증기관 [ ]설계자 [ ]감리자 [ ]수급인 [ ]하수급인 [ ]임차인(공공임대주택만 해당) [ ]임차인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만 해당)

별지 제16호의2서식 앞쪽 신청인의 대리인의 당사자와의 관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당사자와의 관계	[ ]변호사 [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주택의 임차인 등 [ ]관리사무소장 [ ]사업주체ㆍ설계자 또는 감리자의 임직원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직원 [ ]공무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증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을 파손ㆍ철거ㆍ증축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② 영 별표 3 제3호나목의 신고기준란 3) 및 같은 표 제6호나목의 신고기준란 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파손ㆍ철거 또는 증축ㆍ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주차장,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1. -------------------------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근로자 휴게시설-----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 법 제35조제5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